사회 보장 지불 및 초과 지불

소급 지급
이전 달에 자격이 있었던 혜택에 대해 SSA로부터 일시불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소 지급으로 인한 소급 사회 보장 또는 SSI 혜택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SSA는 그 사람이 초과 지불이라고 하는 너무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을 요청할 것입니다. 초과 지불 및 과소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SSA 및 Medicaid 규칙과 OPWDD 정책으로 인해 복잡합니다. 재정적 혜택 및 자격 지원 및 관리는 일시불 지불, 초과 지불 및 과소 지불을 간략하게 다루는 "혜택 및 자격"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교육 정보 및 등록은 주 전체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https://nyslearn.ny.gov 

소급 급여를 받은 달의 처리 방법은 급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 보장 소급 혜택은 수령한 달의 가산 소득입니다. SSI 소급 급여는 수령한 달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소급 혜택의 경우 기관은 해당 월에 대한 정확한 개인 수당을 제공하고 적절한 임대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전 달부터 주거 제공자 기관에 돈을 빚지고 있고 소급 지불이 행정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면 기관은 연체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SSA에 사전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지연으로 인한 소급 지불은 개인이 Title XIX 시설(ICF, DC 또는 SRU)에 거주하는 경우 SSA의 사전 승인 없이 연체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액은 수령한 달의 NAMI(Net Available Monthly Income)를 결정하는 Medicaid 지구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정신 위생법은 국가 운영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규칙을 설정합니다. 지역 세입 지원 현장 사무소는 이러한 경우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SI 소급 지급의 경우 기관은 최근에 SSI 또는 대표 수취인 변경을 신청했고 SSI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행정 지연) 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은 SSI 자격이 있는 날짜 또는 거주지에 입학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매월 표준 임대료 금액을 청구하도록 SSA에 사전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기간에 대한 개인의 개인 수당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사회 보장 및 SSI 혜택은 일시금을 받은 달 이후 9개월 동안 Medicaid 및 SSI에서 가산 자원으로 제외됩니다. 그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소급 지불을 사용하거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9개월 면제 기간 동안 지출할 수 없는 경우 OPWDD는 개인의 추가 필요(Supplemental Needs Trust 또는 SNT)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First Party Payback Trust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 법적 장치는 개인이 평생 동안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원을 보호합니다. 신탁 및 매장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혜택 개발 리소스 가이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개월의 면제 기간 종료 후 일시금의 나머지 자금이 면제 자원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가산 자원이 됩니다.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두 프로그램 중 하나의 자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SSI 및 Medicaid에 보고해야 합니다.

SSI 초과 지급
때때로 어떤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SSI를 받습니다. 이것을 초과지불이라고 합니다. 저장된 개인 수당 기금은 SSI 초과 지급액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 달에 대한 월별 개인 수당 전액을 받아야 하며 상환은 현재 또는 예측 가능한 미래의 개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 또는 그들의 대리 수취인(RP)이 자신이 과다 지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회 보장국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규정에 따르면 기금을 상환하는 사람은 초과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RP가 초과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사회 보장국이 오류를 범한 경우 사회 보장국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RP가 초과 지급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초과 지급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된 자금을 상환에 사용하기 전에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보고된 임금으로 인해 SSI를 초과 지급한 개인은 SSI 초과 지급을 보존된 임금에서 상환할 수 있지만 SSI가 정지되면 보존된 임금에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 소득

주거 에이전시 이사는 때때로 고용된 개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급여를 직접 받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자금을 관리할 수 없을 때 해당 기관에서 자금 관리를 도와야 합니다. 기관은 그들이 임금을 받고,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관은 그 사람과 협력하여 부채 상환 책임을 포함하여 돈 취급 및 관리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관은 개인이 급여에 대해 계좌 입금을 요구하거나 급여를 거주 직원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금 관리에 대해 논의한 문서가 파일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 기관이 대표 수취인인 경우 SSI 수혜자의 경우 사회 보장국에, 사회 보장 수혜자의 경우 Medicaid 지역에 임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대표 수취인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거주지 직원이나 케어 매니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수입 금액을 기관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필요에 따라 급여 지급 기관에 보고할 수 없으며 개인의 개인 수당을 적절하게 계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관은 고용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기관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문서화하고 자금 관리에 대해 논의했음을 기록합니다. 

SSI를 받는 개인의 경우, SSI 수당 금액은 월별 가산 임금 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 수당은 불로 소득과 근로 소득 모두에서 올 수 있습니다. 대표 수취인은 근로 소득 공제 계산을 포함하여 매월 개인의 소득 출처를 문서화하고 가산 소득에서 법정 개인 수당 전액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 소득 제외 및 계산 예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임대료 및 제공자 지불
가산되는 임금 부분은 개인 수당 금액이 개인에게 제공되거나 개인을 위해 따로 설정된 후 개인의 임대료 또는 가족 간병 제공자 지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문서
주거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받는 소득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기관이 개인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근로 소득에 대한 문서는 개인 계좌 또는 주거 원장에 예치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기관 책임

대리인 요율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기관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개인 수당으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에는 NYCRR 635.9 필수 공급품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해당 요율에 포함되는 서비스 및 항목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제공자가 지불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서비스나 품목을 지불하기 위해 개인 수당을 사용하는 것은 A급 경범죄입니다. 많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한 영역은 의료 비용입니다. 

의료 비용
ICF, DC, SRU, IRA, CR, OPWDD 인증 발달 장애 학교, 전문 병원 및 가족 요양원 후원 기관은 Medicaid, Medicare 또는 기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필요한 의료 및 치과 비용을 책임집니다. 기관이 대표 수취인이기도 한 경우 주 규정은 초과 자원 또는 Medicaid 지출 감소에 대한 예외를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의 허가가 있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개인 수당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원을 보호합니다.

개인 수당 지출은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해야 하지만 규정의 다른 곳에 특정 금지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규칙은 부차적입니다. 기관이 수취인이고 수취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관리할 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외부 수취인(예: 친척)이나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의료비인 본인부담금 및 공제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민간 건강 보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Medicaid를 수락하지 않고 기관 직원과 독립적으로 준비하는 제공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 개인의 개인 자금은 공동 부담금 및 공제액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옹호자가 개인을 비메디케이드 참여 제공자에게 데려가기로 선택하고 해당 기관이 사전 동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내린 사람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기관 직원이 의료 제공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고 가족이 사전 동의 없이 결정을 내리는 데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과 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이 순전히 화장품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개인 용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id에서는 치과용 브리지를 순전히 미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교량 구매에 개인 수당을 사용하기 전에 거부를 문서화하고 결정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에서 절차가 순전히 미용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절차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욕구가 충족되면 개인은 개인 용돈을 사용하여 항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 의료비
Jennifer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경 비용은 일반적으로 Medicaid, Medicare 또는 기타 건강 보험에서 지불합니다. Medicaid, Medicare 또는 기타 건강 보험이 안경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안경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수당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나 서비스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니퍼는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한 안경을 받았지만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디자이너 안경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Jennifer는 추가 안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처방전으로 두 번째 안경을 가질 필요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개인 용돈 기금으로 추가 안경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두 번째 안경에 개인 수당을 사용하려면 개인의 PEP가 지원해야 하며 두 번째 안경을 구매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단, 독서와 거리두기를 위해 별도의 안경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경이며, 별도의 처방으로 추가 안경은 개인 용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두 번째 쌍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례 2 - 의료비
Jeff는 몸의 털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는 왁싱이 불편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왁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엄마는 최근 피부과 의사와 결과에 만족했으며 레이저 제모가 더 영구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모는 미용이며 Jeff가 선택하고 있으므로 개인 용돈을 사용하여 레이저 예약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예외

개인의 가산 자산이 Medicaid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Medicaid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이 저축한 개인 수당 기금의 초과 금액이 의료비 청구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계산 가능한 자원이 Medicaid 자원 수준으로 감소하면 의료 비용에 대한 개인 자금 지출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Medicaid 신청은 해당 개인이 Medicaid 자원 수준에 해당하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Medicaid가 해당 개인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자원 검토를 수행하므로 의료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자원 소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Medicaid 지구에 문의하십시오. 

초과 가산 소득은 특정 상황(예: Medicaid 지출 감소)에서 의료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R 또는 IRA에 거주하는 사람은 초과 가산 소득을 Medicaid 지출 축소 또는 의료 비용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id 지출액을 충족하면 Medicaid는 해당 월의 기타 모든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Medicaid에서 상환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미 Medicaid 지출액을 충족한 경우 주거 기관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Medicaid 지출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PWDD의 "혜택 및 자격" 교육 과정에서 제공됩니다. 교육 정보 및 등록은 주 전체 학습 관리 시스템( https://nyslearn.ny.gov/ )을 통해 제공됩니다.